「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 [9급 지방직 고졸경채 토목일반]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고졸경채 토목일반] 22년 1회차
「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향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ㄱ. 수해, 풍해(風害), 그 밖의 재해의 방제(防除)에 관한 사항
ㄴ. 소득인증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에 관한 사항
ㄷ.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ㄹ.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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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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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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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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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정책방향은 재해 방제, 생활 여건 조성과 삶의 질 개선, 국토 환경의 보전·개선이며,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사항은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기본법」은 국토종합계획에 국토 공간구조, 국토자원 관리, 생활 여건, 재해 방제, 국토 환경 보전 등 국토 공간에 관한 장기 정책방향을 담도록 정하고 있다.
- 수해·풍해 등 재해의 방제에 관한 사항은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에 포함된다.
- 주택·상하수도 등 생활 여건의 조성과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개선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 소득인정액 산정과 기준 중위소득 결정은 사회보장(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사항으로 국토계획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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