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고졸경채 토목일반]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토는 국제법상 할양(매매·교환·증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실제로 국가 간 조약에 따라 영토를 사고팔거나 교환한 사례가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영역권이 넘어간다.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한계선에서 수직으로 그은 선 안쪽의 상공이므로 옳다.
조차지는 조차 기간 동안 조차국이 입법·사법·행정권을 행사하므로 사실상 조차국 영토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
영해에는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지만, 국제관습법상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무해항행)은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