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9급 지방직 고졸경채 토목일반]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고졸경채 토목일반] 24년 1회차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전국계획
2
지역계획
3
도종합계획
4
시ㆍ군종합계획
해설
전국계획은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기본법」의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등으로 구분된다.
- 지역계획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계획이다.
- 도종합계획은 도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계획이다.
- 시·군종합계획은 시·군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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