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계약 관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계리직 보험일반]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보험일반] 26년 1회차
생명보험계약 관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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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는 1인일 수도 있으며 보험의 목적이나 계약에 따라 2인 이상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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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지원하는 모집 보조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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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가 여러 명일 경우,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며 보험수익자의 지정과 변경권은 보험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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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의무가 있고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둘은 보험계약 당사자이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이 보험자에게 있다는 내용이다.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리는 보험계약자에게 있다(상법 제733조). 보험자는 계약 당사자일 뿐 수익자를 정하는 주체가 아니다.
- 피보험자: 1인일 수도, 보험의 목적이나 계약에 따라 2인 이상일 수도 있으므로 옳다.
-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모집 보조자이므로 옳다.
-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각각 보험료 납입 의무와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는 계약 당사자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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