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계리직 예금일반]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10년간 예금을 하지 아니하거나 예금의 지급, 통장 재발급 신청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예금의 지급 청구나 예금의 처분에 필요한 신청을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지급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은 국고로 귀속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예금은 예금자 청구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국고로 귀속된 예금이 예금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예금의 존재 여부를 인지(認知)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