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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7년 1회차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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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등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하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후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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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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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방법원이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일정한 등기를 명한 경우, 관할지방법원의 등기명령의 결정등본은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등기사건접수장에 기재하고, 위 결정등본을 신청서 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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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하여 관할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기재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재명령 전에 이미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와 같이 기재명령 전에 그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장애가 되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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