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7년 1회차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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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상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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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여 판결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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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어야 하나, 그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하는 것이 아니며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이라도 그 이유 중에서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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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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