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7년 1회차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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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등록번호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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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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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 군수가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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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가 있었으나 현재 해외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는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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