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7년 1회차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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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부동산을 표상함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선등기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게 되므로, 원인무효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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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로서, 나중에 개설된 등기용지(이하 후등기용지라 한다)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먼저 개설된 등기용지(이하 선등기용지라 한다)에는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선등기용지를 폐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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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1등기용지에만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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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5조의2, 부동산등기규칙 제116조 내지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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