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일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으로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원총회 결의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 사원총회의 결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위 ㉠㉡의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