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7년 1회차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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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 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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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이 발생하는 시기는 보통 대지사용권을 이미 취득한 자가 집합건물을 신축한 때에는 그 건물이 완성한 때이고,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가 후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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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구분소유자가 수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때에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규약 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정하여진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에 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 전유부분의 비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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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양도한 자가 그 대지사용권 취득등기와 함께 대지권변경등기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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