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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7년 1회차
근저당권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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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 게 기재하여야 하고,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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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는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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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지위가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양도되면 이에 수반하여 근저당권도 전부 또는 일부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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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합병 전에 설정받은 근저당권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명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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