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8년 1회차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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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신청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 원인일자를 가려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를 판정한 후에 상속순위 내지 상속분을 따져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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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1. 1.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구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재산상속은 호주상속에 수반하므로 호주상속의 순위에 따라 재산상속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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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그 직계비속이 이미 외국으로 귀화하여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때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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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아닌 양자는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권을 가진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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