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8년 1회차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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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등기는 수탁자 명의의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아니고 신탁목적에 따른 구속을 받는 재산임을 공시하는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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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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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신탁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의 부기등기로서 신탁재산임을 기재하고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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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은 이를 수리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촉탁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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