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0년 1회차
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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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은 경우에 할 수 있고, 공동신청에 의하여서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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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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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부동산이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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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예고등기의 대상이 아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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