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에 관한 등기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내용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0년 1회차
환매권에 관한 등기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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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특약의 등기신청은 반드시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야 하고, 동일접수번호로 접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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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리자는 매도인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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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매수인은 제3취득자에게 부동산을 전매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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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은 일종의 권리취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한 권리이므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압류,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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