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0년 1회차
등기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방조제(제방)는 토지대장에 등록한 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토지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2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과 같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독립하여 건물로서 등기할 수 없다.
3
승강기, 발전시설 등과 같은 건물의 부대설비는 원칙적으로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4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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