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0년 1회차
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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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이 토지대장등본 등 경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며, 이 때 그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승낙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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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기재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0억 원을 등기관이 과오로 1억 원으로 기재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경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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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직권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사전에 통지할 필요는 없고 경정등기를 마친 후에 통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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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고 경정등기를 실행한 경우, 종전 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다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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