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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0년 1회차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료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말소처분에 대하여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삼을 수 없다.
4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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