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0년 1회차
임차권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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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A에서 B로 이전된 경우, 등기촉탁서에 전 소유자 A를 등기의무자로 기재하여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때에는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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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주택에 관하여는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미등기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에 앞서 임차인이 소유자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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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임차권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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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기한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는 것이 등기실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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