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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0년 1회차
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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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 등본을, 협의취득일 경우에는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각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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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수용재결일자’를 각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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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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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나, 수용의 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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