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와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0년 1회차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와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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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은 민법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등기의 공시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절차상의 필요에서 대위등기신청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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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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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대위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채무자의 권리에 이익을 가져오는 등기와 권리변동에 있어서 중성적인 등기에 한하며, 채무자의 권리에 해가 되는 등기는 대위신청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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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 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를 함에는 채권자(대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대위원인을 등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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