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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1년 1회차
다음 중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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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에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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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의 피고는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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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따른 등기는 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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