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등기관 갑은 00번지의 토지에 관하여 중복된 등기기록을 발견하였다. 먼저 개설된 등기기록(선등기기록)에는 을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다른 등기는 없었으며,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후등기기록)에는 병이 을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다른 등기는 없었다.

등기관 갑은 선등기기록을 직권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본 사례와 같은 경우 등기관이 중복된 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을 폐쇄할 때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본 사례에서 등기관 갑이 중복등기를 해소하기 전에 을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한 후 중복등기를 정리하여야 한다.

본 사례에서 선등기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관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병은 선등기기록에 관하여 을을 대위해서 멸실등기에 준하는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외관상 중복등기를 해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