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3년 1회차
전세권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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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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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존속기간의 시작일이 등기신청서 접수일 이전이라도 등기관은 그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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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에 관하여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세권이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4
전세금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므로 반드시 신청정보의 내용이 되어야 하지만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이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에만 신청정보로 제공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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