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등기촉탁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3년 1회차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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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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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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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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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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