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촉탁)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3년 1회차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촉탁)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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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촉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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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서 취득하는 면적이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른 면적보다 큰 경우
3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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