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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1
판결에 의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2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3
민법상 사단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그 회사의 대표자가 매수하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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