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등기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4년 1회차
경정등기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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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등기기록상의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후의 종전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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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완료 후 부동산표시나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등기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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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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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오직 신청에 의해서만 바로잡을 수 있고 직권으로는 바로잡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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