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대지, 대지사용권 및 대지권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옳지 않…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4년 1회차
집합건물의 대지, 대지사용권 및 대지권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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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 즉 건물이 실제로 서 있는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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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상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서 있는 토지 외의 토지로서, 1동의 건물 및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와 일체적으로 관리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삼은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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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이란 구분건물 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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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이란 대지사용권으로서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등기된 때에 성립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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