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4년 1회차
다음은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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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인수한 신탁재산을 스스로 위탁자가 되어 다른 수탁자에게 신탁하여 새로운 신탁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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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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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
등기관이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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