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4년 1회차
직권 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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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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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도 직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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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명의인에게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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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하여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처분제한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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