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옳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4년 1회차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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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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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수증자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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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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