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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4년 1회차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그 등기필정보가 부존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나 등기선례에 의함)
1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할 때에 등기의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그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포함된다.
2
법무사 본인이 해당 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자기에 대한 확인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없다.
3
등기신청서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대한 공증을 받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다.
4
등기필정보가 부존재하는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할 때에 그 법인의 지배인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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