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4년 1회차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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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서와 지위이전계약서에 각각 검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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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구역 안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토지에 대하여 거래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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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한 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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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검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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