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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4년 1회차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또는 등기선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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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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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은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을 받는 자뿐만 아니라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도 함께 등기신청인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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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일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아닌 “협의분할을 한 날”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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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 후에는 재협의를 통하여 소유권을 경정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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