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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5년 1회차
국민주택채권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ㆍ등기선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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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의 증액에 따른 근저당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채권(증액된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을 매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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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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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이미 지적공부나 건축물대장 등록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매입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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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매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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