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5년 1회차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ㆍ등기선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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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인데,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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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상속인이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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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존속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乙 회사가 합병 전에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합병 후 존속하는 甲 회사와 매도인의 공동신청으로 직접 甲 회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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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계약 후 매도인 명의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매도인이 사망한 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인 명의로 새롭게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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