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공동신청 또는 단독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5년 1회차
등기의 공동신청 또는 단독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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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하여 공동신청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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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을 원인으로 위탁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은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3
등기명의인인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4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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