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저당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6년 1회차
공장저당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
토지 또는 건물과 기계․기구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저당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물인 그 기계․기구의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기계․기구의 목록은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고 그 기록은 등기로 본다.
3
공장저당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의 공장에 속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정보(공장증명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장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기계․기구를 전부 새로운 기계․기구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공장저당권을 보통저당권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