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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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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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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에 대해서도 존속기간이나 전세금에 대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3
전세금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어 있으면 그 변경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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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 공유자들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후 그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만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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