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6년 1회차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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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표제부에 한다.
2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한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3
일반적으로 규약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함이 원칙이고 공유자의 이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4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유자 전원과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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