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기록 중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공시제…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6년 1회차
등기기록 중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2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제한은 뒷부분 7자리 숫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3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대상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등기기록에 그와 일치하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명의인에 한하여 그 공시를 제한하지 않는다.
4
수작업폐쇄등기부 및 이미지폐쇄등기부는 원칙적으로 공시제한 대상이 아니지만,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공시를 제한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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