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7년 1회차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
甲ㆍ乙 공동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甲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甲 단독소유를 甲ㆍ乙 공동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甲으로부터 乙에게로 1/2 지분에 대하여 이전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신청서에 소유권전부이전등기로 기재하여 그에 따른 등기가 된 경우에는 소유권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한다.
4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등기로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