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소유 명의의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업인정 고시 후 재결 전에 甲이 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거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甲소유의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수용재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수용 개시일 이전에 甲이 사망하여 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있다면 그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등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