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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7년 1회차
다음은 등기신청과 관련된 의무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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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신탁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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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할 때에는 해당 등기신청에 대한 신청수수료액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영수필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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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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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개인의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해설
국가가 개인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필요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인지세법상 국가와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는 국가가 보존하는 문서를 그 외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면 신탁등기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 등기관은 신청서 조사 시 신청수수료액과 해당 금액의 영수필확인서 첨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공유물을 지분율대로 분할하여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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