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7년 1회차
다음은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선례에 의함)
1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은 위 질권의 부기등기의 등기사항이다.
2
위 질권의 부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는 없다.
3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자가 해당 질권을 제3자에게 전질한 경우 등기사항 법정주의 상 질권의 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다.
4
위 질권의 부기등기는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질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