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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7년 1회차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 작성자 전원이 간인할 필요가 없고 그 중 1인이 간인하면 된다.
2
서면신청의 경우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신청서에 첨부한 인감증명서에 대하여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4
교도소에 재감중인 자가 위임장에 인감인의 날인에 갈음하여 무인을 찍고 교도관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대리권한증서는 적법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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