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와 대장(토지대장ㆍ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7년 1회차
등기와 대장(토지대장ㆍ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선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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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등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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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신청의 첨부정보인 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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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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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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