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경정등기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8년 1회차
다음은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경정등기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경정 전․후의 등기의 동일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여야 한다.
2
경정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제3자의 승낙이나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재판이 있어야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3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에 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4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